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3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2024년 4월 27일. 제12조의4에 따른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2024년 4월 27일.

규제의 재검토동물실험시행기관영상정보처리기기맹견사육허가맹견사육전문지식교육이수보호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4.26, 2025.6.2>

1.제12조의3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2024년 4월 27일

2.제12조의4에 따른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2024년 4월 27일

3.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4월 27일

4.제15조에 따른 보호시설의 신고 기준: 2023년 4월 27일

5.제19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2023년 4월 27일

6.제2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 2025년 1월 1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21, §2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제12조의3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2024년 4월 27일. 제12조의4에 따른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2024년 4월 27일.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