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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 등록업무의 대행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등록업무의 대행)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1.「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자
5.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6.법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동물등록대행 과정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등록 관련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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