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영업정지기간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영업자등의행정처분기준에 따라부과되는기간을말하며, 영업정지기간의1개월은30일을기준으로한다. 2. 과징금부과금액은다음의계산식에따라산출한다. 과징금부과금액= 위반사업자1일평균매출금액× 영업정지일수× 0.1 3. 제2호의계산식중‘위반사업자1일평균매출금액’은위반행위를한영업자에…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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