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과태료부과ㆍ징수부과기준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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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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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2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 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 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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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31조 · 소속기관의 장제32조 · 공개대상정보 등제33조 · 위반사실의 공표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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