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문훈련기관사회복지시설유기ㆍ방치민간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1.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2.「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