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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 · 공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동물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하려면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체관리카드와 보호동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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