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5-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동물의 범위
- 제3조 · 봉사동물의 범위
- 제4조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제5조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 제6조 ·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 제7조 ·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0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 제11조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제12조 · 등록업무의 대행
- 제13조 · 책임보험의 가입 등
- 제14조 · 책임보험 가입의 관리
- 제15조 ·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 제16조 · 공고
- 제17조 · 보호비용의 징수
- 제18조 ·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 제19조 · 전임수의사
- 제20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 제21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 제22조 · 동물실험의 감독 등
- 제23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 제2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25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6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제27조 · 동물보호관의 자격 등
- 제28조 ·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
- 제2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0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31조 · 소속기관의 장
- 제32조 · 공개대상정보 등
- 제33조 · 위반사실의 공표
- 제3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3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2의2조 · 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 제12의3조 ·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 제12의4조 ·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 제14의2조 ·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 제14의3조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4의4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 제14의5조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 제23의2조 · 인증기관
- 제23의3조 · 맹견 취급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