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9.6.25>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7.6.27>
1.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부터 각 1명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4.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자
가.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식품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임직원
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④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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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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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식품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조 ·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회의 등제5조 · 간사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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