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1.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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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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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제1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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