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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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4-27 · 시행 2023-04-2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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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04-27 시행 기준 조문 3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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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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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제10조의2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제10조의3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제11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제12조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제13조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4조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4조의2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제14조의3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제14조의4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제14조의5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제15조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제16조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제17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제18조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제19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제2조 종돈의 범위 제20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제21조 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제22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제23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제24조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제25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 제26조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제27조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제28조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의2 씨알의 범위 제3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제4조 ~ 제9조 (6개)

제4조 제5조 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제6조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제7조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제8조 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제9조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상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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