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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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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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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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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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법 법률

인용 조문 · §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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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3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 방법 등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신청인 |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선별포장 의뢰인 |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출하 농장정보…

제1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3 ·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제1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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