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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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또는 수입ㆍ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또는 수입ㆍ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소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종돈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3.돼지(종돈은 제외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4.닭, 오리, 씨알의 경우

가.수입, 수출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나.양도, 양수, 이동 및 입란의 경우: 별지 제5호의3서식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1.출생ㆍ폐사 신고: 출생ㆍ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종돈의 폐사는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양도ㆍ양수ㆍ이동 신고: 양도ㆍ양수ㆍ이동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수입ㆍ수출 신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③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축산물이력법 법률

인용 조문 · §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1.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가. 소의 경우 구분 | 신고방법 및 절차 등 공통사항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소 출생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면, 팩스,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6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 소, 종돈의 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5.>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소, 종돈의 출생 [ ]소, 종돈의 폐사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수입·수출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소의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종돈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이동, 폐사) 신고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돼지(종돈 제외), 돼지(종돈 포함) (양도ㆍ양수ㆍ이동, 수입ㆍ수출, 사육 현황)]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31.> 돼지(종돈 제외) | [ ]양도ㆍ양수ㆍ이동 | 신고서 [ ]수입ㆍ수출 돼지(종돈 포함) | [ ]사육 현황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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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2 · [닭, 오리, 씨알 (수입, 수출)] 신고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닭, 오리, 씨알 (사육현황, 양도ㆍ양수ㆍ이동, 입란)] 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2. 1. 25.> [ ]닭, [ ]오리 [ ]씨알 | [ ]사육현황 | 신고서 [ ]양도ㆍ양수ㆍ이동 [ ]입란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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