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역세권법 시행령›제41조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채권의 중도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

2.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

3.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매입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와 지정권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