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채권의 발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1.채권의 발행총액
2.채권의 발행방법
3.채권의 발행조건
4.상환방법 및 절차
5.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채권의 발행총액
2.채권의 발행기간
3.채권의 이율
4.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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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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