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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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25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해양수산생명자원 또는 해양수산 전통지식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정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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