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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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및 서식지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 등을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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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 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 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29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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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이념제4조 · 국가 등의 책무제5조 · 기본시책의 마련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9조 · 조사ㆍ등재 등제10조 · 분석ㆍ평가 등제11조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획득 등제12조 ·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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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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