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시책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본시책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제27조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통계 유지
2.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체계의 조성
3.해양수산생명자원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외국인등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등·분양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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