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ㆍ등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ㆍ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고유종 등 해양수산생명자원
2.품종개발 및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 등에 필요한 해양수산생명자원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ㆍ수집, 해양수산생명자원 보존ㆍ관리 목록 등의 작성 및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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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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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1항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4항조문 인용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9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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