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거나 지원ㆍ관리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사업
2.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업
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보안,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업
4.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거래 및 사업화
5.그 밖에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비용과 비용 지급의 시기 및 방법
3.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⑤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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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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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 전담기관의 지정제31조 ·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제32조 ·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제33조 ·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제34조 ·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35조 ·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기술료의 징수제37조 ·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제38조 ·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제39조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제39조의2 · 일괄처리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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