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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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28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사업명 및 사업규모

2.정보통신장비의 제품명 및 제조사명

3.수량 및 계약금액

4.계약일 및 계약자명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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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법률

인용 조문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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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