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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2025.7.8>
1.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2.청원휴가
가.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나.직계가족의 질병ㆍ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다.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라.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마.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바.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사.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아.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3.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가.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나.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다.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마.「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4.특별휴가
가.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나.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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