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목적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이의신청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분산에너지의 범위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이의신청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사회적 공감대 확대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보험의 종류 등

금지행위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실태조사의 대상 등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