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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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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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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기준 조문 5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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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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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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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 제11조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 제12조 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 제13조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제14조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제15조 의무설치량의 확인 등 제16조 이의신청 제1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제18조 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 제19조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2조 분산에너지의 범위 제20조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제21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제22조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 제23조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제24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 제25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제26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 제27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 제28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 제29조 이의신청 제3조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 제30조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31조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 제32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제33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 제34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 제35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 제36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37조 ~ 제9조 (26개)

제37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 제38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제39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제4조 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 제40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제41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 제42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제43조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 제44조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제45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46조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 제47조 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48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제49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5조 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 제50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51조 보험의 종류 등 제52조 금지행위 제53조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4조 업무의 위탁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제5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8조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제9조 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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