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8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37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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