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사업의 개요와 특성
2.분산에너지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분산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비용
4.분산에너지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5.분산에너지사업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분산에너지 사업 초기 투자비용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적합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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