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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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