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3.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도
4.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