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관(이하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송전ㆍ변전 등 전력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송전손실의 절감
2.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
3.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③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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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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