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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2022-09-05 · 소관 법무부 · 총 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9-05 · 시행 2022-09-0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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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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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제11조 초과사례금의 신고 제12조 신고기록 제13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14조 신고의 보완 제15조 신고의 취소 제16조 신고의 처리 제17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제18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제2조 정의 제20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제21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제22조 교육 등 제23조 부정청탁의 공개 제24조 보고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 제4조 청탁방지 담당자의 지정 제5조 구성 및 운영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위원의 해촉 등 제8조 신고 상담 제9조 신고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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