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초과사례금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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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