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제12조 (신고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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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청탁방지 담당관등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청탁방지 담당관등은 전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신고기록표지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 서식] | ■ 법무부 청탁금지법 관련 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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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신고기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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