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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0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기술자 교육훈련 및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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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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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 제100조 실태조사 제101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제102조 지정 통보 및 고시 제103조 제3종시설물의 해제 제104조 해제 통보 및 고시 제105조 재검토기한 제11조 긴급안전점검 수행방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제13조 안전점검등 실시 시기 제14조 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제15조 안전점검등 실시 시의 안전관리 제16조 안전점검등 계획수립 제17조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제18조 안전점검등의 과업 내용 제19조 안전점검등 실시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재료시험의 일반 제21조 현장 재료시험 제22조 실내시험 제23조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제24조 시험 보고서 제25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제26조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제27조 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 제28조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제29조 안전등급 지정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보수ㆍ보강 방법의 일반

제31조 ~ 제58조 (30개)

제31조 보수ㆍ보강의 필요성 판단 제32조 보수ㆍ보강의 수준의 결정 제33조 공법의 선정 제34조 보수ㆍ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제35조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제36조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37조 성능평가 일반 제38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의 관계 제39조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 제40조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제41조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제42조 성능평가의 과업내용 제43조 안전성능 평가 일반 제44조 내구성능 평가 방법 제45조 사용성능 평가 방법 제46조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제47조 유지관리 전략 제안 제48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49조 안전점검등의 준용사항 제5조 시설물관리계획 등 검토 제50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일반 제51조 성능목표 설정 및 관리 제52조 보수ㆍ보강의 실시 등 제53조 유지관리 이력 관리 등 제54조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55조 비용의 산정기준 원칙 제56조 직접인건비 제57조 제경비 제58조 기술료

제59조 ~ 제86조 (30개)

제59조 직접경비 제6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 제60조 선택과업 비용 제61조 시설물 형태에 따른 대가기준의 적용 제62조 대가의 보정 제63조 평가의 대상 제64조 평가의 실시 등 제65조 평가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제66조 평가의 기준 제68조 평가결과 사전 통보 등 제69조 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제7조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ㆍ제출 제70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71조 위원의 임기 제7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3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4조 평가위원회 심의 등 제75조 심의점수 산정 제76조 심의의결 등 제77조 심의결과 통보 제78조 평가결과 보고 등 제79조 비밀의 엄수 제8조 안전점검등 일반 제80조 심의비 및 여비지급 등 제81조 서류의 보존 제82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제83조 운영세칙 제84조 교육훈련 과정 등 제85조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 제86조 교육훈련 대상자

제87조 ~ 제99조 (12개)

제87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제88조 교육훈련 실시결과의 제출 제89조 기술자 교육과정 제9조 정기안전점검 수행방법 제90조 시설물별 교육분야 제92조 교육방법 제93조 근태 및 평가관리 제94조 수료 제95조 강사요원 선임 등 제96조 설문조사 제97조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제9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 하는 민간 시설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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