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9-16 · 시행일 2026-09-16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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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9-16 · 시행 2026-09-16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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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위임한 바에 따라 영 제7조제8호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04호, 2026. 9.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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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7-1조 (29개)

제1-1조 목적 제1-2조 용어의 정의 제1-3조 업종 및 재무건전성 제1-4조 적용범위 제2-1조 신용공여 요건 제2-2조 등록 제2-3조 변경 및 폐지 제2-4조 보완명령 제2-5조 등록취소 제2-6조 등록 적정성 재검토 제3-1조 업무범위 제3-2조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제3-3조 업무용계좌 제3-4조 업무범위 제3-5조 통합원화계좌 제3-6조 비거주자간 자본거래 특례 제3-7조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원화자금 차입 특례 제4-1조 확인의무 제4-2조 보고의무 제4-3조 자본거래 특례 제4-4조 대행기관 제5-1조 총칙 제5-2조 선물환포지션 한도 제5-3조 선물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제5-4조 원화 건전성 관리 제6-1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6-2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제6-3조 관계인에 대한 검사 제7-1조 별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