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49416
판례
이 사건 정비공장이 대도시 내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12.20 · 사건번호 2024누4941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용역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재화의 수입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8조 · 면세의 포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8조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 ·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1조 · 수탁능력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2조 ·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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