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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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지방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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