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3-19	법률 제20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2-12-31	법률 제192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31	2022-12-30	법률 제19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2-06-10	법률 제189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1-09-24	법률 제184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16	2021-06-15	법률 제18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0-12-29	법률 제177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6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3	2019-04-02	법률 제16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0	2016-01-27	법률 제13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0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6-05-29	법률 제142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5-12-22	법률 제136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5-12-01	법률 제135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01	법률 제13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15	법률 제13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1	2015-07-20	법률 제134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4-05	법률 제11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7-16	법률 제11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30	2013-07-30	법률 제11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2-02-01	법률 제11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9	2011-07-28	법률 제1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2-01	법률 제112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법률 제10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2-04	법률 제10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3-28	법률 제9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5-17	법률 제8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1	2005-05-31	법률 제7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1	1999-12-31	법률 제60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3-23	1994-12-22	법률 제4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12-12	1993-06-11	법률 제45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9-01	1991-12-31	법률 제44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2	1990-08-01	법률 제425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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