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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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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