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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7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회복지사업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01,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5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3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5. 제5조 ·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6. 제6조 ·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10. 제10조 · 지도ㆍ훈련
  11. 제11조 ·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12. 제12조 · 국가시험
  13. 제13조 ·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법인의 설립허가
  17. 제17조 · 정관
  18. 제18조 · 임원
  19.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
  20. 제20조 · 임원의 보충
  21. 제21조 · 임원의 겸직 금지
  22. 제22조 · 임원의 해임명령
  23. 제23조 · 재산 등
  24. 제24조 · 재산 취득 보고
  25. 제25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26. 제26조 · 설립허가 취소 등
  27. 제27조 · 남은 재산의 처리
  28. 제28조 · 수익사업
  29. 제29조
  30. 제30조 · 합병
  31. 제31조 · 동일명칭 사용 금지
  32. 제32조 · 다른 법률의 준용
  33. 제33조 · 사회복지협의회
  34. 제34조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35. 제35조 · 시설의 장
  36. 제36조 · 운영위원회
  37. 제37조 · 시설의 서류 비치
  38. 제38조 ·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39. 제39조
  40. 제40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41. 제41조 ·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42. 제42조 · 보조금 등
  43. 제43조 ·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44. 제44조 · 비용의 징수
  45. 제45조 · 후원금의 관리
  46. 제46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7. 제47조 · 비밀누설의 금지
  48. 제48조 · 압류 금지
  49. 제49조 · 청문
  50. 제50조 · 포상
  51. 제51조 · 지도ㆍ감독 등
  52. 제52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53. 제53조 · 벌칙
  54. 제54조 · 벌칙
  55. 제55조 · 벌칙
  56. 제56조 · 양벌규정
  57. 제5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8. 제58조 · 과태료
  59. 제1조의2 · 기본이념
  60. 제5조의2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61. 제6조의2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62. 제6조의3
  63. 제7조의2
  64. 제11조의2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65. 제11조의3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66. 제11조의4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7. 제15조의2 · 사회복지의 날
  68. 제15조의3
  69. 제15조의4
  70. 제15조의5
  71. 제15조의6
  72. 제18조의2 · 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73. 제19조의2 · 벌금형의 분리 선고
  74. 제22조의2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75. 제22조의3 · 임시이사의 선임
  76. 제22조의4 · 임시이사의 해임
  77. 제33조의2
  78. 제33조의3
  79. 제33조의4
  80. 제33조의5
  81. 제33조의6
  82. 제33조의7
  83. 제33조의8
  84. 제34조의2 ·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85. 제34조의3 · 보험가입 의무
  86. 제34조의4 · 시설의 안전점검 등
  87. 제34조의5 ·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88. 제35조의2 · 종사자
  89. 제35조의3 ·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90. 제41조의2 · 재가복지서비스
  91. 제41조의3
  92. 제41조의4 · 가정봉사원의 양성
  93. 제42조의2 ·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94. 제42조의3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95. 제43조의2 · 시설의 평가
  96. 제45조의2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97. 제53조의2
  98. 제5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