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7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2	2025-04-01	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7-19	2023-07-18	법률 제19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3	2024-10-22	법률 제20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4-01	법률 제20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3	2024-01-02	법률 제198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법률 제20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24	2024-01-23	법률 제200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4	2023-06-13	법률 제19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1-12-21	법률 제18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1	2021-12-21	법률 제18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0-12-29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법률 제17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2	2018-12-11	법률 제15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1	2020-03-31	법률 제17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법률 제167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8-12-11	법률 제158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5	2019-01-15	법률 제16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7-10-24	법률 제14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7-10-24	법률 제14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5	2017-10-24	법률 제14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0	2017-09-19	법률 제148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6-02-03	법률 제139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6-02-03	법률 제13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3	2016-02-03	법률 제13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21	2014-05-20	법률 제126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9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5-20	법률 제12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05	2013-06-04	법률 제118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1-27	2012-01-26	법률 제11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1-24	2012-05-23	법률 제11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1-26	법률 제112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1-08-04	법률 제110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1-08-04	법률 제11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1-08-04	법률 제110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1-08-04	법률 제10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08	2011-08-04	법률 제10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08	2011-06-07	법률 제107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0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05	2011-08-04	법률 제10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5	2011-08-04	법률 제10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5	2011-01-04	법률 제10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0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4-15	법률 제102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4-12	법률 제102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1-18	법률 제9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01	2009-06-09	법률 제9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18	2007-10-17	법률 제8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14	2007-12-14	법률 제8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9-25	2006-03-24	법률 제79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8-14	2005-07-13	법률 제7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9-23	2004-03-22	법률 제7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31	2003-07-30	법률 제69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30	2004-01-29	법률 제7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19	2002-12-18	법률 제68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6-12	2002-12-11	법률 제67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13	2000-01-12	법률 제6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1-01	1999-04-30	법률 제59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7-08-22	법률 제53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06-09	1992-12-08	법률 제453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3-05-21	1983-05-21	법률 제3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4-02	1970-01-01	법률 제219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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