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 2025-04-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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