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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4-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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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사회복지사업법제20조시설의 설치ㆍ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정의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영유아보육법 제9조 · 보육 실태 조사영유아보육법제9조보육 실태 조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영유아보육법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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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영유아보육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국공립외어린이집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국공립 외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국공립 외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 외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국공립어린이집 외 어린이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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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기본이념제2조 · 정의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제5조 ·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제5조의2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제6조 · 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제6조의2 ·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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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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