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의2조 · 무상임대의 취소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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