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곡관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4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7	2026-05-12	법률 제216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8-27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8-27	2025-08-26	법률 제21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6	2025-08-26	법률 제210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1-30	법률 제18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01	2019-12-31	법률 제16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법률 제12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2-01-26	법률 제11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9-23	2013-03-22	법률 제116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31	법률 제92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6-29	2006-12-28	법률 제8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법률 제7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15	2002-01-14	법률 제6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29	법률 제6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22	1999-01-21	법률 제56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2-01	1997-01-13	법률 제5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률 제48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4-06	1994-01-05	법률 제47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8-08-05	1988-08-05	법률 제4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12-31	1980-12-31	법률 제3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4	1980-01-04	법률 제32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4-01	1976-12-31	법률 제29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12-18	1972-12-18	법률 제2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15	1970-08-04	법률 제2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8-07	1963-08-07	법률 제138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54-11-06	1954-10-16	법률 제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2-03-21	1952-03-21	법률 제2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6-23	1951-06-02	법률 제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02-16	1950-02-16	법률 제9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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