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출연금
5.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양곡관리법 제25조 ·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양곡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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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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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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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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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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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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