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양곡관리법 제1조 · 목적
양곡관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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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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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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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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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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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업자에 대한 공급물량 배정업무 수탁자 및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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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6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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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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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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