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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인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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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4,8,9,9의2,9의3,9의4,9의5,9의6,9의7,9의9,10,11,12,14의6,14의7,14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안정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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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
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요출자자의 범위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란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2.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한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 인가의 신청 등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3. 법 제60조에 따른 합병등의 인가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준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인가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3
"개월4. 법 제60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의 신청 등
"① 규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으로 한다."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0조 보고
"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3. 삭제 4"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7조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금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과 합병하여 존속 또는 신"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84조의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 : 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대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 심사자료제출 요구
"다만, 이 기간은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은행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다만, 종합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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