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 영업의 폐업 또는 합병에 대한"

"③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④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⑤ 금융기관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을 하는 각 금"

"⑥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⑦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6항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같은 법 제165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⑩ 금융기관이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은 그 의결권을 행사"

"⑪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⑪ 금융기관이 「상법」 제526조에 따른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같은 법 제527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는 제4항을 준용한다."

"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을 소각(消却)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제출 및 주주총회의 소집기간과 절차에는 제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을 준용하며, 주식의 소각 및 병합의 기간과 절차에는 제1"

"의 소각이나 주식의 병합을 명령받은 금융기관이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자본증가를 위하여 제5조제7항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주식을 병합한 결과 자본금이 그 금융기관의 설립"

"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② 조합 간의 합병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을 적용한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을 말한다.1. 개인신용평점"

"각호와 같다.1. 법 제5조에서 정하는 최저자본금 기준"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3. 삭제 4.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기관의 대주주이었던 자가 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금융위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5조제2호의 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2, 규정 제5조 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법 제8조제5항,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3항에서 제16항까지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법 제11조의2 및 규정 제5조제4항에서 제16항까지를 법 제58조제1항의 외국은행 지점의 신설 또는 폐쇄"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의 인가의 절차는 과 같다."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

"감독원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의2, 제2"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