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6 · 권역 13

← §7 §9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22건

25건
16회+

①

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은 합병 전 업무 또는 전환 전 업무로서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1건
1~2회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6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25건

§8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과태료	1	0.5	인용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5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1	0.8	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1	0.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0.5	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2	0.5	위임>인용
한국은행법	§87 자료제출요구권	2	0.5	위임>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15의6 금융자문	2	0.25	인용>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28의4 자본금 등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4의8 금융기관의 특례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2	0.25	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2	0.25	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2	0.25	인용>인용
보험업법	§115 자회사의 소유	2	0.25	인용>인용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2	0.25	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	§48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2	0.25	위임>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2	0.25	인용>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0의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0.25	cites>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2	0.25	인용>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57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2	0.25	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	§10 겸직제한	2	0.25	인용>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4 적용범위	2	0.25	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3의7 금융기능제고계획	2	0.15	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2	0.15	인용>cites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	§9	1	1	0.3	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1	2	0.15	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3	2	0.15	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5	5	2	0.15	cites>인용
은행법	§15	1	2	0.15	cites>인용
은행법	§15	3	2	0.15	cites>인용
은행법	§15	5	2	0.15	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 PageRank 2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