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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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50자.
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피인용 — 이 §2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2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2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4 | 1 | 0.3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 | 1 | 1 | 0.3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 | 5 | 1 | 0.3 | 인용 | |
| 상법 | §330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44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16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17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18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38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39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40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4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 | 2 | 0.24 | 인용>준용 | ||
| 보험업법 | §5 | 2 | 0.24 | 인용>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 3 | 2 | 0.1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2 | 0.1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1 | 2 | 0.1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2 | 1 | 2 | 0.15 | 인용>인용 | |
| 통계법 | §22 | 1 | 2 | 0.1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39 | 2 | 0.1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2 | 5 | 2 | 0.15 | 인용>인용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1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7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