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1조(예금자표의 제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
①
파산참가기관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제출된 예금자표에 적혀 있는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
③
파산참가기관은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한 후 예금자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예금채권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원에 알린 예금채권은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3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
피인용 — 이 §2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3건
§21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2 예금자의 참가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3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 2 | 0.25 | 인용>인용 |
§21 ③ 제3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2 예금자의 참가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3 파산참가기관의 권한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 2 | 0.25 | 인용>인용 |
§2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0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 1 | 0.5 | 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1 | 0.5 | 준용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4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1 | 0.5 | 준용 |
발신 인용 — §21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예금자표의 제출 · cluster_id C0028.T · §21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1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1 | 예금자표의 제출 | 1e-05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