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의9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적격금융거래조치종료금융체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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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적격금융거래를 말한다)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는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1.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2.「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의 결정
3.적기시정조치의 명령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항에 따라 종료 및 정산이 정지된 적격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여 그 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다.
1.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적격금융거래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2.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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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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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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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14의9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제16조 · 파산의 신청제17조 · 파산선고의 송달제18조 · 채권신고기간 등에 관한 협의제19조 · 의견 진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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