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정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회사만 해당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을 소유하"

"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21.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④ 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24"

"따른 피지원기관의 업무ㆍ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의 요구 3.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법 제23조의9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승인 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②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6.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금산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은 「상법」제344조의3제"

"다만, 제14조, 제24조, 제42조, 제58조 및 별표 4에서 "자기자본"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

"금산법 제2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의 범위"는 「상법」 제370조제1항에 의한 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5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은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2.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식 총수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련 서"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외국은행지점이 제24조에 따라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한 본점송금액을 송"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제7조의2, 제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제33조의"